법령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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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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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찬욱 1 이정훈 1 이진성 1 문방진 1 김경욱 1 정장현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노1576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의정부지법 2019. 4. 18. 선고 2018노1311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 상고[각공2019상,647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5, 2016. 9. 29.
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도8095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공2006.11.1.(261),185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

5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도9575 판결
  [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

6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도7146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5년

7. 대전지방법원 2005. 11. 18. 선고 2004노1916 판결
  [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울산지방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노651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4도8808 판결
  [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58]
 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1998년

10. 인천지법 1998. 6. 11. 선고 98노741 판결：상고
  [횡령,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][하집1998-2, 670]
   횡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